내부심의 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

공정거래위원회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SPT㈜와 협력사 거래 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그 목적이 있다.

심의대상

• 가격결정 심의
  • 당사와의 개별하도급 거래계약(예상)금액 규모가 1억원 이상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하도급 협력사의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
• 업체 등록 및 취소 심의
  • 기존 거래 협력사, 신규거래 제안 협력사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
• 협력업체의 등록/탈락업체/등록취소 업체의 이의신청 등
• 의사결정이 필요한 VOC 심의(협력사로부터 접수된 VOC 처리)
• 기타 하도급법 위반사항 심의

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• 위원회는 구매부서 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.
•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, 구매 담당, 필요시 품질임원(담당)을 포함하여 하도급 업무 관련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• 분기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, 긴급 심의가 필요한 안건은 수시로 진행 할 수도 있으며 심의건이 없는경우 “안건없음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생략할수 있다.

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

SPT㈜는 공정거래위원회「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, SPT㈜ 와 거래협력사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하여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발급대상 서면

서면발급 방법

•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(공인전자서명 포함)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•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  •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전자메일)
  •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웹)
  • 플로피 디스크, CD-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

서면보존 방법

•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·품의·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.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·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.
•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여기서,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.